[단독]李정부식 신남방·신북방 정책 곧 나온다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정책 부활에 나선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5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전 발표 예정인 국정과제에 신(新)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포함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과 함께 추진한 핵심 외교·경제 전략이다.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미래공동체를 구성해 동남아 주요국 및 인도와의 협력을 한층 발전시키고,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로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 정부 후반 대북 관계 경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여파로 추진 동력이 약화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문 정부 정책을 계승하되 실용성을 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전망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추진 계획은 빼고, 러·우 전쟁 종식에 대비한 관계 복원과 확대 등 내용을 담는다. 일본과 대립했던 문 정부 때와 달리 신남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일본 등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꾀하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신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을 통해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미·중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8.2%에 이르렀으나, 미국 고관세 정책 여파로 올해 상반기엔 그 비중이 36.7%로 1.5%포인트 축소했다. 미국 고관세 정책의 실질적 영향은 하반기 이후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양대 수출시장에서의 어려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 세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외 신시장 개척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이라며 “우리도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차별화한 전략을 세우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