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 소송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특정 기업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정부가 쿠팡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쿠팡의 중국인 퇴사 직원에 의해 회원 3370만 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의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됐다는 점에서, 이는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비자의 재산 피해가 확인된다면 쿠팡에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쿠팡이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여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정부는 현재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에서는 정보 유출 경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 사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하고, 한국어가 서툰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만 나온 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책임자가 직접 나와 사과하고 해명해야 하는데 미국인 대표만 보내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정부로 하여금 강경 대응을 결심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업계에서는 쿠팡의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유통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쿠팡이 영업을 중단하면, 수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은 물론 납품업체와 배송 기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2010년 설립된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으로, 로켓배송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 중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의 보안 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쿠팡의 후속 조치에 따라 영업정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의 운명이 기로에 선 가운데, 소비자 보호와 기업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 영업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