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이수빈 기자] 금융 소외 계층에게 연 3~6%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대거 확대된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영역 같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위가 대놓은 대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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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100만원 한도로 무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전액 상환할 경우 납부 이자의 50%를 페이백해 금리 부담을 현재 15.9%에서 6.3%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성실 상환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선 5%로 인하한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상품이다.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에게 학원비·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 도입한다. 만기 5년,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위한 연 3~4% 금리의 소액 대출 규모는 현재 1200억원 수준에서 내년 4200억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뒤 가진 백브리핑에서 “기존 보유한 기부금을 활용하거나 재정에 의해 보강되는 것”이라며 “재원이 전적으로 은행에서 새롭게 조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생중계’에서도 금융의 공적 역할을 내내 강조하며 비판적 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 “금융은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승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공적 책임의식이 충분한지 계속 의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한 은행에서 은행장을 하고, 또 다른 은행으로 옮겨 10년, 20년씩 돌아가며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직격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산하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금융위와 협의하고, 관련 입법 과제를 내년 1월까지 도출하겠다”며 “문제가 제기된 금융지주사에 대해선 산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착수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선정된 7건을 공개했다.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K엔비디아 육성’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국가 AI컴퓨팅센터’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또 내년 상반기 고액 주택담보대출의 자본 적립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객 주담대의 기준에 대해선 예상 대출 억제 효과, 은행 건전성 부담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