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 등 핵심 경영진의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에 그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민주당은 유관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쿠팡의 책임 구조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총망라해 책임을 묻기 위해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 연합뉴스
연석 청문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위는 쿠팡 관련 인허가 문제를,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감독 기관을 소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노위는 쿠팡의 심야 배송,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논란 등을 다룬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노동 문제, 공정거래 문제까지 쿠팡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파헤치고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신 연석 청문회를 선택한 배경에는 ‘속도’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는 준비 기간만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사안은 적시성이 중요해 청문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석 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정무위원회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고발 의결에도 함께했다”며 “연석 청문회 추진에도 무난히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전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께서 느낀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국민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실질적 최고 책임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범석 의장이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임시 대표를 대신 출석시킨 데 대해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가려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길 바란다”며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 규명은 물론, 쿠팡의 노동·안전·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