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현행 최대 10년인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최근 만료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자 입법 대응에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 상한이 현행 ‘최대 10년’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조두순과 같은 기존 아동 성폭행범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도 포함할 계획이다. 법원이 기존 범죄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에 맞춰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가장 악질적인 아동 성폭행범이 5년만 버티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제도의 현실”이라며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반복적으로 통제를 이탈하고 정신감정 결과까지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인데, 단지 공개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국민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