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내부 반발’ 지적엔 “반발 거의 없어…대다수가 동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 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냐”고 되묻자 “검찰이 계속 해 온 관행에 전혀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여론이 다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이프로스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검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게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다수 검사가 동의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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