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산재카르텔’ 조사와 관련해 “일부의 문제로 여러 산재 노동자에게 상처를 준 점 정부를 대신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고용노동부는 다치거나 병든 산재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사회악인 것처럼 강조했다”고 말했다.
당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재보험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때 부정수급 적발액이 113억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부정수급은 23억원 정도라고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아무도 입건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부가 그걸(산재카르텔 조사) 대행했던 국가기관으로서 반성하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일부의 문제로 여러 산재 노동자에게 상처를 준 점 정부를 대신해 깊이 사과한다”며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