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3500억달러 대미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늦었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건 다행이고, 쉽지 않은 여건 아래 최선을 다한 정부협상단과 기업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면서도 “하지만 합의문이 아직 안나왔고 디테일한 부분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평가가 신중해야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자체가 원죄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3500억달러 규모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큰 부담이다. 유럽연합(EU)에 비해 세배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십년간 150억 달러로 1500억 달러 현금 투자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합의했다”며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주장한 내용 중에 현금과 선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결과적으로 선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거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관세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부담의 시작”이라며 “협상내용대로 하려면 정부와 기업들이 부담해야될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무엇보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의 전부인지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히 밝혀야한다”며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의 발표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겉으로는 국익외교지만 실상은 탄핵감인 굴종외교”라며 “불과 한달전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 조건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거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외환 보유고를 침범하지 않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한국기업과 사업가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60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결국 3500억 달러가 아닌 6000억 달러 투자”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와 우리나라 자본으로 이뤄지는 거대한 투자”라며 “국익이 아닌 위험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핵추진잠수함도 성과로 볼 수 없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 기간만해도 상당하다. 완패한 3500억달러 한미 협상을 가리기 위한 꼼수일수 있다”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자동차 관세가 일본보다 유리한게 없다”며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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