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건조를 승인하겠다고 밝힌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일본 언론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재명 정부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대중(對中) 견제망에 참여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사용 승인을 얻어내려는 구상”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논거로도 작용할 수 있어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진척될 경우, 이 대통령이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중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미국은 핵잠수함 기술의 민감성을 이유로 타국의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호주 및 영국과 호주의 핵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삼자 안보 협정 오커스(AUKUS)를 체결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중국, 프랑스 등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오커스 합의에 따라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자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미국과 핵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경계심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꾸준히 제기된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과도 궤를 같이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조정론’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 및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북 억제는 한국이 중점적으로 맡는 게 골자다.
한편 산케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시도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부터 추진돼 온 ‘숙원 사업’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핵연료 확보가 최대 걸림돌이었다”며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보유국이 제한된 핵잠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불안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내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20일 연정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이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실상 핵잠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