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예금토큰 상용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 및 실물화폐와 괴리 위험성이 있어 이를 도입 시 법화(원화)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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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가격이 계속 변화하기에 완전한 안전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CBDC 예금토큰은 이런 민간 디지털 화폐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연과 한국국제경제학회, 연세대 경제학과 BK21교육연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제 신성장동력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장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wCBDC(도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이용한 혁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장 연구원은 “통화·금융 시스템의 다음 단계 진화과정은 ‘토큰화’”라면서 “실물화폐는 액면과 발행주체 등 제한적인 정보만 포함하는 반면 토큰은 자산의 정보, 사용·이전에 대한 규칙을 함께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라 보다 진화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큰화는 증권발행 시 중개·관리기관 개입이 축소돼 발행비용이 절감되는 등 전통 금융시장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토큰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의 병행 구조를 제시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CBDC와 연계한 예금토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DC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장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인프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예금토큰은 공공 인프라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향후 경제의 토큰화가 심화할 경우에는 참여자들 간 동일한 회계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금토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법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격이 변동한다는 리스크가 있다”며 “반면 예금토큰은 법화 기반의 금융 서비스나 통화 정책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금융 거래의 신뢰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공공부문의 정책 집행, 기업 활동 지원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도 CBDC 예금토큰 도입을 위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 4~6월에는 예금토큰 시범사업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6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일반 상거래에서의 지급결제 기능을 점검했다.
장 연구원은 이에 대해 “아직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이 불확실해 (상용화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은행은 망 분리 원칙에 따라 외부 통신망과 연결할 수 없어 서비스 단절 문제가 있었고 사용자는 은행 앱을 열어 예금토큰 지갑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70% 가까이 되고 간편결제 이용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금토큰의 기능적 차별성을 구현해야 한다”며 “예금토큰의 유용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