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국회 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집값 상승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리로 부동산 대책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김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전히 틀리지 않았고, 잘하고 있다고 보시느냐”며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잘하고 있다(고 답하나). 잘하고 있으면서 왜 땜빵식으로 대출 강화했다가 다시 늘리고 이러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인신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그럼 유능하다는 말인가.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어떻게 됐나. 얼마나 올랐나”라고 거듭 질의에 나섰다.
이어 김 의원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다. 명절 끼어서 초반에 0.53 이런 수치는 기억나는데 수치를 일일이 정확히 외우고 있지는 않다’는 김 장관 대답을 듣고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가장 예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이 “저한테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한 10월 아파트 매매가 변동을 모르나”라며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폭등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월별 통계도 지금 안 보고 있나. 전세 매물은 1월 대비 10월 기준 어떻게 되나. 도대체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매물 잠기고 전세 폭등하고 서민들이 월세화되고 난리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르는데 분석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대책은 내는 것마다 엉터리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 3개 발표 이후 전세 매물이 얼마나 감소·증가했는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월 단위의 변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아직 10월이 끝나지 않았다”며 “의원님 다음부터는 물어보고 싶은 수치를 미리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그에 대한 분석과 방향들을 토론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고 대답했다.
이 같은 문답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 설전이 벌어지면서 오전 국감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그럼 김도읍 의원은 다 아시느냐’ ‘위원장도 아닌데 (질의)시간을 마음대로 한다’ 등 목소리를 냈고, 야당에서는 ‘국토부 장관 심각하다’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토론·대화가 될 것 아닌가’ 식의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의 갭투자 등도 문제 삼았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 발표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경고했던 부작용들이 시장에서 속출하고 있다. 서민들은 죽으라는 소리”라며 “이상경(전 국토부 1)차관은 은행 대출을 받아 갭투자해서 수억, 수십억씩 챙겼다. 바로 내로남불 위선, 덩어리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다주택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 넣고 싶다’고 얘기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갭투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을 얘기했는데, 이 네 분은 다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오후 국감에서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김 장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자, “통계 자료라는 것이 즉시·즉각 나오면 충분히 준비했다가 발표하면 되는데”라며 “그런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발표가 안 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의 부동산 대책 비판을 놓고 ‘책임 뒤집어씌우기’라면서, 윤석열 정권에서의 공급 절벽 사태로 부동산 불안정이 초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민간·공공 부문 할 것 없이 (공급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그것이) 불과 5개월도 안 된 이 정부가 공급 대책을 못 내서인가”라며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전부터 형편없이 낮아진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을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망하기를 바라는 야당의 정쟁이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절벽 사태에 대해 먼저 반성·사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호 주택 공급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착공을 반 토막 냈다. 그 공급 절벽 사태가 지금 부동산 불안정으로 오는 것”이라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됐고, 전세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다주택, 연립, 빌라 등 신축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탓이 아니다. 장관이 야당 공격에 답변도 못하고 있으면 마치 10·15 대책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토부 대변인의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두고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 전 차관 사퇴에 따른 화풀이용 해고 아닌가” 식으로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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