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가며 침체에 빠진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히 의존할 경우 경기 회복력 저하, 건설투자의 장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가며 침체에 빠진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히 의존할 경우 경기 회복력 저하, 건설투자의 장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이(이하 한은)이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경우 가계 또는 정부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회복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건설투자의 장기부진도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정부의 건설 중심 경기부양책을 추진한 결과, 가계 부채가 증가했고 재정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됐다.
중국 역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3%까지 치솟았다. 다만 일본과 달리 중국은 2020년부터 부채 축소(디레버리징)와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 진행중이라고 진단했다.
김보희 한은 아태경제팀 차장은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으나 가계와 정부 부채를 누적시켜 장기적으로는 성장 회복력을 저해한다”며 “건설자산의 내용연수가 길어 한번 투자하면 조정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를 보면 최고점에 도달한 후 저점까지 평균 27.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건설 투자 비중의 고점 평균은 18.3%, 저점 평균은 8.3%였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80년의 건설투자 비중이 우리나라 고점과 비슷한 수준(22.1%)이었는데 30년 이상의 조정기간을 거쳐 2010년에야 저점(10.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건설부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건설투자를 확대해 나가되,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