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 중인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협상 일부는 ‘조인트 팩트시트’ 형태로 공동 발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양국이 협상 결과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 공동으로 발표하는 문서로, 조약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동성명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는 형태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는 공통 문구가 양해돼 문서 작업이 상당히 진척됐으나, 관세 분야는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며 “대통령께서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강한 훈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상회담 때 안보는 마무리됐지만 관세는 미진해 발표를 미룬 바 있다”며 “이번에 관세까지 타결되면 함께 공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영역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며 “공표가 되면 후속 조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간 방위비 논의는 이미 상당히 진전돼 있으며, 미일 협의 결과가 한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실장은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경제·문화 협력의 운신 공간을 찾아야 한다”며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중국인 무비자 입국기간 연장이나 한한령 해제 같은 실질 협력 사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국 수도가 아닌 제3국에서 열려 긴 시간 협의는 어렵겠지만, 결과가 APEC ‘경주선언’ 채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장국으로서 미중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APEC 회의의 결론이 원만히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APEC 계기에 만나 첫 관계를 잘 수립하면 한일 파트너십 발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