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향하는 가운데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 정당성,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 부동산 대책 등 주요 현안이 막판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30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국감에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사건 외압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기소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이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추진을 “부동산 대책과 관세협상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의 물타기”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검찰·사법부 압박 행보를 위헌적 정치공세로 맞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30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등 모든 쟁점이 한데 모이며 여야 대립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는 국정감사 종료 시점인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운영위원회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쟁용 증인 채택에는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27일 정무위원회와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민주당이 “투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은 탁상 대책”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제1차관을 둘러싼 후속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