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독자적 수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황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기업·중소기업 방위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각각 1조7166억원(추정), 중소기업이 1032억원(추정)이었다.
대기업의 방산업체의 신규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19년 2690억 원, 2020년 4778억 원, 2021년 4236억 원, 2022년 4489억 원, 2023년 8795억 원, 2024년 1조7166억 원(추정) 등으로 나타났다. 5년 새 6.4배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9년 273억 원에서 2024년 1032억원(추정)으로 5년간 3.8배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2019년 대기업(2690억 원)의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중소기업(273억 원)의 9.8배 수준이었다. 이후 2024년에는 대기업(1조 7166억 원)이 중소기업(1032억 원)의 16.6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와 대기업 의존도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완제품 수출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독자적 수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기술 보호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 방산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