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큰개구리124] 석병훈 교수 “주택 ‘공급 절벽’ 때문에 집값 못잡을 것”이라 단언

 석병훈(48)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YTN 에 출연해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인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처방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교수는 최근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 상승을 ‘공급절벽’으로 설명했다. 그는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공급 부족을 우려해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요가 몰려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 신호를 정책적으로 제대로 주지 못한 탓에 시장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고, 집값 상승 기대감만 되레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석병훈 교수는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공급 측면에서 보지 않고, 수요만 누르려 하기 때문에 시장의 근본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의 정책 방향으로는 단기적인 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공급 신호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대출)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 역시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이다”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