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출금해제·호주출국 당시 법무장관…범인도피 피의자 신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다.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 8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처가 여러 차례 연장된 데다 이미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출금 해제 사유로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곧바로 출국해 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고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 출국금지 해제와 외교관 여권 발급 경위, 귀국 결정 등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VIP 격노’ 등으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던 2023년 9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빼돌렸다는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자신에게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또 법무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출금 업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심 전 총장, 이노공 전 법무차관 등 당시 외교·법무라인 고위직 인사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동조·방조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날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한 특검팀은 계엄의 위법성 인식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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