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의 역대 두 번째로 긴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상태가 가상화폐 업계의 큰 그림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셧다운이 장기적 관점에서 가상화폐 업계 목표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peoplesdispatch)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 22일 미국 정부 셧다운이 정책적 측면에서 가상화폐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셧다운 이후 미국 상원의회 활동이 정책 추진보다 정부 재개방에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 탄력을 받던 가상화폐 법제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매체는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현지 상원이 정부 정상화에 집중하며 올해 가상화폐 최우선 목표였던 ‘클라리티(CLARITY)’ 규제안 법제화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이라는 이름의 ‘클라리티’ 규제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 구체화와 고객 및 이용자 대상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의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현재 미국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심사나 관련 기업 기업공개(IPO) 승인 절차가 셧다운 이후 무기한 연기된 점도 업계의 청사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혔다. 셧다운 기간에는 미국 행정부 산하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은행 등 주요 정부 기관 업무가 중단돼 유관 기관의 심사 활동도 이뤄지지 않는다.
매체는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현지 상원이 정부 정상화에 집중하며 올해 가상화폐 최우선 목표였던 ‘클라리티(CLARITY)’ 규제안 법제화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코인데스크)
현재 미국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클라리티’ 법안 통과 전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지 투자은행인 티디코웬(TD Cowen)은 이달 주간 보고서에서 미국 상원의원들이 가상화폐 법제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클라리티’ 법안 통과가 오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의회가 ‘클라리티’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보다는 지연시킬 이유가 더 많다는 관점이다.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 티디코웬 분석가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일가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클라리티’ 입법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재임 중 가상화폐 프로젝트 사업 시작 또는 수익 창출 금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및 일가의 가상화폐 산업 행보를 막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미국 의회가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 통과 예상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미국 행정부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시기를 예상하기는 모호한 상황이라는 설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