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출산지원비 신청 건수가 31만 7,362건으로 전년 대비 3만 974건 증가했으며, 경기도가 8만 7,568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임신출산지원비 신청 건수 증가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지원비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2만 9,688건, 2021년 18만 8,238건, 2022년 42만 864건, 2023년 28만6,388건에 이어 2024년에는 31만 7,367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신청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에 42만86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급증 원인에 대해 “일태아 지급금액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태아 지급금액은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4년에는 다태아 지급금액이 일괄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지역별 신청 현황, 경기도 압도적 1위
2024년 기준 지역별 신청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8만 7,5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만 5,6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광역시 1만8,818건, 부산광역시 1만6,917건, 경상남도 1만5,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3,517건, 제주특별자치도는 3,860건을 기록했다.
◆병원 사용 비율 38.86%로 최다
2025년 8월 말 기준 요양기관별 임신출산지원 금액 사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이 38.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원 34.74%, 약국 12.04%, 종합병원 7.94%, 상급종합병원 3.60%, 한의원 2.69% 순으로 집계됐다. 조산원은 0.02%, 한방병원은 0.01%엿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가 출산율 반등 이끌어”
남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국회 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이 여성 직장 부양자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섬세하게 살피면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태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임신출산지원비 지역별 신청 건수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