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법사위] 감사원 국감서도 ‘대법 현장검증’ 충돌…오전 정회·곽규택 발언권제한으로 중지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것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또한 전 정부 감사를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등을 놓고 공세를 폈다.

전날 국감 상황을 둘러싼 논란 속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면서 감사원 국감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1시간가량 중단됐다.

논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날 감사를 본격 시작하기 전 발언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 기사 헤드라인을 일일이 거명하며 “‘재판기록을 보겠다’고 일제히 보도가 나갔는데, 저희는 재판 기록이나 대법관 PC를 보러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보니,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워딩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발언 직후 민주당 법사위원석에서는 “(보도를 한) 조중동은 언중위(언론중재위)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무려 1조4천억원이 든다고 했기에 현장에서 과연 그런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법사위원들이 전날 대법원 청사를 둘러본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검증 취지에 대해 “대법관들이 7만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보시고 재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에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박 의원이 제기한 허위사실 언론 유포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회의를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野 “민주당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이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과정 서류를 버젓이 요구하고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들의 목적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또 대법원을 증원해 사법부를 해체하고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는 헌법과 법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할 법사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에 개입한 최악의 날이었다”며 “지난 월요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을 했다. 어제는 마무리 발언을 하러 들어온 대법원장을 30분이나 세워놓고 몰아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법사위가 할 일인가. 점령군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나.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또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작성한) ‘전원합의체 심리 및 판결 과정 관련 서류 제출 요구서’에서 급하게 두 줄을 그어 ‘심리 및 판결 과정 관련’ 내용을 뺐다고 해서 (자료 요구의) 본질이 달라질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與 “재판 기록 요구한 적 없어…법적인 조치 할 것”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어제 단 한 번도 재판 기록을 요구한 적 없다. 명백한 허위”며 “이 공작에 대해 법적인 조치, 언론중재위원회(제소) 등 모든 부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제 현장 국감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 재판 기록은 볼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했다”며 “대법원이 ‘기록을 봤다’고 주장하니 전자기록을 볼 때 남는 로그기록을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법정을 둘러봤던 것은 행정처장의 제안과 안내에 따라 했던 것”이라며 “행정처장이 ‘기왕에 대법관을 증원하고 사무실을 늘려야 한다면 보여드려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에선 (허위 주장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언론중재위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에서 진행한 현장검증은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에 앞서 관련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공개를 요구한 것이지 재판기록 자체를 열람하려던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감사원 국감은 정회 후 여야의 회견을 거쳐 약 1시간 만에 재개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에 與 “전 정부서 하청 감사” 野 “적폐몰이2 시작”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등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 운영 전반 등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를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내내 감사원은 헌법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이 자리에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이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며 “정치적 표적 감사, 사실상 불법 감사라고 밝혀진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감사원이 한 일은 다 대체로 하청 감사다. 아까 유병호 증인이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국회는 특정 정당의 외주였다”며 “감사원이 하청 감사에 따라 감사하고, 그것을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 기소가 됐고 무죄가 났다. 특정 정당과 감사원, 검찰이 합동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가장 큰 의미, 존재 이유는 유병호 공직자를 감싸고 보호해주는 역할이었던 것 같다”며 “막상 TF가 출범할 때 보니까 ‘감사원 운영 쇄신’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상화가 맞는데 무슨 쇄신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한 감사 전부를 지금 뒤집겠다는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고 TF를 만들 수 있나.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며 “(부동산)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 같은 경우 결론이 났다.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갖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대통령실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는 이미 끝났다. 이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지금 정책 감사가 폐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은 감사하지 않겠다는 면책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정권은 뒤집고 헤집고 결국 적폐몰이2를 지금 또다시 시작하고 있다”며 “그동안 재판, 수사를 뒤집더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고 한다. 이번에 TF로 뒤집고 하면 결국 이재명 정권 몰락을 재촉한다”고 말했다.

오전 정회 이어 곽규택 발언권 제한 문제로 중지

한편 법사위는 전날 대법원 현장 검증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감을 한 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 제한 문제로 충돌이 난 것이다. 앞서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위원장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압박·모욕하는 경우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곽 의원 발언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오후 국감에서도 곽 의원에 대한 발언권이 제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에 나섰고, 추 위원장은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다”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