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 이후 확대되는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인권과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내부적인 수사 역량을 계속 고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는 인권과 공정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만큼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며 자치경찰제 확대와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경찰청장의 인사권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여야의 우려도 잇따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이 사라진 뒤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때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은 경찰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는 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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