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역주행’[전문기자칼럼]

[김정민 이데일리 겅제 전문기자]“과거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법인세율 인상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가 비정상이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당시 10~22%였던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누진세 구조를 10~25% 체계로 변경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낮춘 9~24% 체계로 조정했다.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980년대 평균 41%에서 현재 21~23%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최근 10년간 법인세율을 낮춘 국가는 18곳, 올린 국가는 11곳이다.

많은 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성장에 해로운 세금’으로 간주, 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장기적인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아일랜드다. 15%대의 낮은 세율을 앞세워 글로벌 IT기업을 대거 유치하며, 지난 10년간 법인세 수입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감세가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대표적인 예다.

법인세율은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지표다.

문턱을 낮춰 투자를 유치해 산업을 일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이 OECD 평균(약 23.6%)보다 높은 약 27% 수준이다.

가뜩이나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법인세율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60조원대인 법인세수 규모를 감안할 때 1%p 인상 시 늘어나는 세수규모는 2조 6000억원대로 추산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낮춰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과 고용을 확충한다”는 ‘고전적’ 투자이론은 수십 년간 축적된 실증을 통해 입증된 결과다.

다만 경제이론은 물리법칙과 달리 시기와 상황, 대상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정부가 “세율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통계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낮춘 법인세를 적용한 게 2023년이다. 실제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본 건 1년 뿐이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엔 짧은 시간이다.

만일 법세율 인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 원인은 세제가 아니라 복잡한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 구조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세율 자체를 되돌리는 것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