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15일 나흘 차에 접어든다. 감사원 국정감사에 나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등을 두고 벌어진 여야 간 공방이 이날도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의혹 중 하나인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대상으로는 특혜 수주 및 실정법 위반 여부,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상대로는 부실 감사 의혹을 질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과정에서 21그램이 공사에 참여한 과정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추진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조사 등을 “정치·표적성 감사”로 규정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정쟁용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소속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보복 TF’를 구성한다”며 “‘문재인 시즌2’식 적폐 몰이로 독립기관이어야 할 감사원이 권력 코드 맞추기에 나서는 순간, 헌법적 가치는 무너지고 정치 보복의 칼춤만 남는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을, 국민의힘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정치 이력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각각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방위원회는 백령도에서 해병대 제6여단에 대한 현장 시찰을 각각 진행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아주반(아시아)을 중심으로 주필리핀 대사관 현장 감사에 나선다. 교육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