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대개 관료화되면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 행사를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려면 결국 기업활동,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중 핵심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 충돌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회피하기 위해 규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면 된다”며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설들을 동네에다 (설치)할 때 주택, 주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라, 보기 싫다, 재해 위험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환영하게 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굳이 엄격한 이격 거리를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얘기하면 그 위험성을 또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나. 제가 자주 드는 예로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장 담그지 말자, 장 못 담그게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구더기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궈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문화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규제원칙이 있다”며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바이오·재생에너지·K-컬처 분야에 대한 규제 합리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앞선 1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다룬 바 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