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숏]”증언거부·위증 절대 불허”…李대통령, 국감 난타전에 작심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 진실 증언 거부나 위증을 하는 이들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 등 국회에서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소모적 정쟁을 벌이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해당 행위를 규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현장검증 분위기 변화가 생겨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