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하나재단 이사장에 탈북민 선임 숙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효정 김유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이후에 책임부처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 어려움에 관한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석 달간 정착 교육과정 이후 17개 시도에 흩어져 정착하게 되는데 중앙부처인 통일부가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경찰관서와 행정복지센터 등 북한이탈주민을 보살필 수 있는 모세혈관을 갖고 있는 행정조직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부처 이기주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부가 이 업무를 놓기 싫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탈북민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윤 장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서 후보자 시절에도 탈북민 업무의 행안부 이관안을 밝힌 바 있으나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나 통일부 조직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이 탈북 청소년 학교의 국고보조금 횡령, 학생 대상 성폭력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한 데 대해선 “교육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 학교 시스템을 어디서 책임을 갖고 관장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석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재단(하나재단) 이사장으로 “정책의 수용자인 탈북민 단체를 운영한 분들 가운데 선임하려고 숙고하고 있다”고 정 장관은 말했다.
역대 하나재단 이사장 중 탈북민은 없었다.
정부는 신임 이사장 후보군으로 탈북민 여성을 주요 후보자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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