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라며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라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공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젊은 세대가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축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 살기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심이냐”며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는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라며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헌법, 경제학,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운다”며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