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로 출국…캄보디아 “한국, 자국민 교육 하라” 적반하장

최근 캄보디아에서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납치·감금,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한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및 유해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63명이 구금된 상태로 파악되는데,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로 데려온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부장 등 캄보디아 출국…한국인 대상 범죄 ‘총력 대응’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한다.

대응팀은 현지에 도착하는대로 캄보디아 정부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생사나 안전이 불분명한 한국인 80여명의 실제 체류 여부, 소재지 파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의 신속한 부검과 시신 국내 운구 절차 문제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 중인 한국인 63명에 대한 추방 일자와 신병 인도 절차, 송환 시기와 방식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수배 완료자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며, 1개월 내 전원 송환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구금 중인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향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 잔류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사법공조 등 협조가 미지수여서 실제 전원 송환이 이뤄질 지는 불확실하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내에 수사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종합대응단은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 △국내 범죄조직 연루 여부 파악 △캄보디아 거점 조직 관련 첩보 수집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경찰은 대응단 활동을 통해 확보된 단서를 분석한 뒤 각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일 예정된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한국·캄보디아 양자회담을 통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양국 협력 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與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출범…김병주 단장 등 캄보디아 급파

더불어민주당도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발족하고 현지에 김병주 최고위원을 급파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와 외교부·경찰·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한다”며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에도 구축하기 바란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급히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되는 김 단장께서 현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현지 활동을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대책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당의 공식기구인만큼 현지 상황을 보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당에 보고하고 잘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단장을 맡은 김 최고위원은 “부단장인 황명선 최고위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대채단에) 함께 하기로 했다”며 “오늘 곧바로 캄보디아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안전 확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해외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력, 예산 편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한국인 80명 생사불명”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한국인 1000명 이상 체류”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로 입국한 후 감금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숫자는 총 330명으로 이 가운데 260여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는 어떤 이유로든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음을 의미한다. 신고 이후 현지 경찰의 체포, 현지 경찰의 구조 후 추방, 자력으로 탈출, 신고 이후 귀국한 뒤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 재개 등 안전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당국자가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70명은 생사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해 신고된 10명을 더하면 80명이 생사불명인 셈이다.

특히, 한국인 납치 및 감금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규모는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1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이는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생사불명 인원과 차이가 있다. 외교부의 집계는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의 신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와 별개로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된 한국인의 숫자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고 없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체류하는 한국인에 대한 구출 등의 조치가 이뤄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과 취업사기를 당해 감금된 이들을 구분하는 것과, 이들의 귀국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등은 캄보디아 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언주 “중국인 마피아 캄보디아 암약… 무비자 입국 재검토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이) 인근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혹여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교 당국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하고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李정부, ‘셰셰 외교’로 캄보디아 사태 야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폭행 사건을 야기한 건 이재명 정부의 ‘셰셰 외교’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의 공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는 ‘셰셰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라며 “국민이 납치되고 폭행당해 죽어가는데도 ‘셰셰 외교’로 일관하며 침묵한다면 그것은 무능의 극치이자 책임 외면”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폭행·사망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며 “중국계 범죄조직이 주도하는 국제적 인신매매·강제노동 네트워크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 보호 실패 사태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썼다.

안 의원은 “이미 언론이 ‘중국계 조직의 배후 개입’을 보도했음에도 정부와 외교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도 협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사실확인 및 공동수사 협조 요청 △UN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침해 문제 공식 제기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피해자 가족 지원 등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응에 즉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국민 교육부터 해라”⋯캄보디아 오히려 한국 탓?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 관광업계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유감을 표했다.

최근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현지 매체 프놈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자 대부분은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가 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고 조치한 점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 열흘 동안 캄보디아를 여행한 한국인들은 모두 안전하게 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 수법, 특히 고액 일자리를 미끼로 한 범죄를 교육하고 예방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크메르타임즈에 따르면 터치 속학 내무부 대변인도 “한국 국민의 감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캄보디아 역시 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한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보 공유와 기술 지원 등 모든 방식의 국제 협력을 환영한다”고도 전했다.

한국인 피해자 가족이 외교적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캄보디아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피해자 가족이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어떤 신고나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