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책임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핵심 분야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학적, 소송기록 등 고위험 정보가 포함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97.9%가 형식적으로 지정돼 있고, 전담 인력은 10.8%에 불과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경력이 1년 미만인 비율이 42%에 달한다”며 “체계는 있지만 실제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평가가 기관 운영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공표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