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과 관련해 박규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민의힘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주권정부의 안보관을 훼손하려는 억지 공세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며 정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박 대변인은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북한을 외국으로서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자는 게 아니다”며 “현실적·실용적 관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되 그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남북은 과거 남북 간 합의와 남북관계발전법 등에서 규정했듯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이다”며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국가 인정 여부는 우리 헌법, 국제법, 국제정치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대북정책을 정쟁에 끌어들이려 철 지난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실패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나라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작태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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