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떨어뜨리는 행위…표현 자유는 타인 권리·안전 침해 않는 범위서 행사”
경찰청, APEC 기간 경찰력 집중 배치…법무부 ‘집시법’ 개정안 논의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일각의 반중 시위 등과 관련, “모든 외국인이 한순간도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거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서 자해적 행위에 깊이 우려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중소상공인 영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엔 김 총리 이외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APEC 행사를 전후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국내 체류 환경을 조성할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일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국회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성공적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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