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법원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하게도 한덕수씨에 이어 어제(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라고 했다.
그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며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은 지체없이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말했다.
이어 “제2의, 제3의 한덕수까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의 후안무치가 또다른 위기의 불씨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하루빨리 발본색원해야 하고 그 정점에 있는 한덕수부터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사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맞물려 있는 한덕수 내란승계, 대선 출마 프로젝트의 전모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선이 코앞이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신속하게 했다는 (대법원 국회 서면)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천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법사위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도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관련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추 위원장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현장검증은 5.1 사법쿠데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는지 전자로그기록을 확인하고, 국민 혈세 1조4000억원의 예산이 과연 타당한지 현장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두고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사실상 ‘4심’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의 경우 당 지도부 판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는 조 대법원장의 답변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주목하리라고 믿는다”며 “답변 안하면 안 하는대로 그 태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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