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강한 어조의 비판 논평을 냈다.
|
최은석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도가 민주당 손에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거악 척결을 기치로 출범한 검찰청은 역설적으로 ‘거악’으로 낙인찍히며, 78년의 역사를 끝으로 조직도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정체조차 불분명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뿐”이라며 “권한은 흐릿하고 책임은 모호하다. 그 틈에서 범죄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는 외면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건전 재정을 지켜온 마지막 보루인 기획재정부마저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기획예산처’라는 이름의 민주당 자산관리사다. 국가 재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순간”이라면서 “이제 세금은 곳곳에서 줄줄 새고, 국가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국가 예산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적 자금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자금이 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원내 수석대변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블랙코미디 그 자체”라며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하듯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복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렸다. 0.01초를 다투는 100m 달리기 경주에서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덕지덕지 매단 채 뛰라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 정체는 모순으로 얼룩진 시대착오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끝으로 최 원내 수석대변인은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것이다.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쥐면 제도는 휴지 조각이 되고 국정은 도박판이 되며 국민은 희생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날”이라며 “오늘의 폭거는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결국 민주당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