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국 국무총리가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미국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24일 서울에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나아가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여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 및 구금한 바 있다. 이 한국인들은 구금된 지 8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김 총리의 발언이 한미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도하고 직접 선정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15% 상호관세율에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합의가 무산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높은 관세를 다시 매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은 김 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전 현장 최고귀원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고 통화스와프 없으면 3500억 달러 투자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서 협박하고 있다.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자 해결 없이는 미국 투자가 어렵다”고 공언했다”며 “이제는 한미동맹까지 내팽개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비판 목소리 높이는 여권
최근 여당은 미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 메시지를 내놓자 점차 거세지는 양상이다. 정부 여당이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굴종적 사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은 22일 주한미국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촉구하고, 협력적 관세 협상을 요구했다. 이날은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차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었다.
집권 여당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을 항의방문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초선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이 필요하다”며 차별적 관세 부과 중단 및 FTA 정신 존중, 환경·검역·안전 기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총리실은 25일 김 총리의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총리실은 “김 총리의 발언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며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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