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2일 러시아와 미국이 맺었던 핵협정 중 마지막 남은 협정이 내년 2월로 종결되는 상황에서 종결 후 1년 간 더 협정의 ‘핵무기 제한’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체결된 ‘뉴 START(신 전략무기감축협정)’의 2026년 2월 종결은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푸틴은 지적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우려를 표한 후 1년 더 제한 원칙 준수를 밝힌 뒤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 본을 따라 협정의 제한 원칙을 지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1982년 발효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종결된 뒤인 2010년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각국의 배치 핵탄두 상한선을 1550개, 운반 도구인 지상 및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폭격기의 배치 상한선을 700기로 제한’하는 뉴 스타트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마지막 핵무기 제한 협정의 종결 시점이 다가온 상황에서도 후속 및 연장에 관한 양국 대화가 없어 핵무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또 이 협정은 협정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핵무기 배치 현장의 상호 전면 시찰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2020년부터 발동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1년 뒤인 2023년 2월 푸틴은 뉴 스타트의 러시아 참여를 보류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를 우크라 전쟁에서 패퇴시키는 것을 정식 목표로 선언한 마당에 미국 시찰단의 러시아 핵배치 현장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은 이미 3년 전부터 이 같은 상호검증 시찰을 중단했었다.
푸틴은 2023년 2월 당시 참여 보류를 발표하면서도 협정에서 완전히 탈퇴하지는 않는다면서 협정이 명시한 배치 핵탄두 및 핵무기 운반도구의 상한선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이 같은 보류가 실질적으로 협정 탈퇴와 같다면서 내년 2월로 뉴 스타트에서 빠진다고 선언했다. 이때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규모가 급증한 만큼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신 전략무기감축협정 종결 및 폐기에 앞서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폐기하는 내용의 1987년 체결 중거리핵무기협정(INF)이 2019년 미국이 러시아의 위반을 이유로 탈퇴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이 미사일들은 유럽 대륙에 배치된 핵탄두 운반수단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