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기자들에게 기밀이 아닌 정보라도 공개 승인을 받기 전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새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취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19일 저녁 X에 “국방부 운영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 언론은 더 이상 보안 시설을 멋대로 돌아다닐 수 없다. 배지를 착용하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17쪽 분량의 메모에서 국방부 취재 자격을 갖춘 약 90명의 기자들에게 정부 당국자의 안내를 받지 않는 한 건물 여러 층에 대해 출입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국방부 내부 대부분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던 기자들의 이동에 커다란 제약이 불가피하다.
언론자유 단체들은 이를 전면 비난하며, 수십년에 걸친 이전 행정부들의 관례에서 벗어난 놀라운 변화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100% 협박 전술입니다. 100% 투명성을 파괴하고 모든 공공 정보를 정부를 통해 유출하려는 시도이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언론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15년 간 기자로 국방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 국방부 기자협회 부회장 케빈 배런은 말했다.
배런은 이로 인해 기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15년 동안 국방부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분쟁 지역으로 이동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칠 때를 제외하면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고 덧붙였다.
프리 프레스 재단의 세스 스턴은 이 의무 조항이 수십 년간 언론인들이 정부 기밀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공개해 온 법적 선례에 어긋난다며 “근본적으로 비미국적”이라고 말했다.
스턴은 “이 정책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출판에 대한 사전 제한으로 작용한다. (정부는)단지 비밀이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인들의 공개 정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