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1500억 유로(약 245조원) 규모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향서(formal request)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한-EU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제 참여 여부와 조건은 EU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AFE는 EU 회원국들의 재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무기를 공동구매하는 회원국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제3국 부품 비율이 35%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가입 후보국인 경우에는 별도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은 이 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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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한국의 의향서를 검토한 뒤 양자 협정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맺은 제3국도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을 협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협정 체결은 쉽지 않다. 유럽 내 생산시설 보유, 재정 기여 등 추가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EU는 이번 제도의 주요 목표를 우크라이나 및 유럽 방위산업 지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3국 참여 시에도 EU·EEA·EFTA 권역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 중 최소 2개국과 ‘공동구매 팀’을 꾸려야 한다. 한국은 이미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맺은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폴란드는 EU SAFE 대출금 배분 계획에서 약 71조 원에 해당하는 가장 큰 금액을 배정받았다.
현재까지 한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가 참여 의향을 밝힌 상태이며, EU 집행위는 조만간 이들과 양자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U 가입 후보국인 튀르키예도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그리스·키프로스와의 갈등으로 인해 참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참여 추진은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장과도 직결된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EU 공동구매 프로그램 참여 시 유럽 내 입지 확대와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