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임 정부 유산으로 생색내면서 불공정 계약 프레임 씌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원전 수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거래를 체결했다는 논란에 대해 “전임 정부 망신주기”, “K원전 적폐몰이”라면서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에 대해 “K원전의 미국시장 교두보 마련의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한국 원전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원전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정부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지난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작투자 논의가 웨스팅하우스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K원전이 미국과 세계 원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절호의 기회”라며 “민주당만 홀로 K원전 죽이기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에서조차 노예계약 운운하면서, 로열티가 사업비의 1.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K원전을 적폐 몰이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이는 국가 경쟁력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도 했다.
앞서 한수원·한국전력이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1기당 1억7천500만달러(약 2천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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