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대학교수들이 이재명정부에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글로컬대학30 사업을 비판하며 나머지 10대 대학 선정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대개혁, 제7공화국 수립과 혁신적 고등교육정책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재정 확충을 주문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에는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숨진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10주기를 맞아 새 정부에 한층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주문했다. 새 정부가 처한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해하지만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비롯한 교육개혁을 이뤄야 하고 그러려면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이달 초 정부가 1조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지닌 금융업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올림으로써 약 1조3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해 고등교육에 쓰겠다고 한 발표는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 확충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양만 보고 질을 무시한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육예산을 확충하지 않고 지방재정교부금을 헐어 고등교육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재정 운용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잘못된 시장주의 정책의 대표격인 글로컬대학30 사업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 사업으로 이미 변질되고 말았다”라며 “최종 선정 단계에 와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나머지 10개 대학 선정 작업의 취소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미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 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윤석열정부는 교육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치부했다. 대학을 구조조정의 장으로 내몰아 대학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남 위원장은 “유초중등과 고등 교육을 대립시키는 제로섬 논리를 거부한다. 국가 책임 아래 모든 교육 단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재명정부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정의롭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학령 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육예산을 깎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뜻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 교육세 인상은 시작일 뿐”이라며 “교육 없는 미래는 없다. 교육재정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