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농산물 도매유통의 절반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해, 먹거리 가격 안정도 추진한다. 한식·전통주 등 수출 확대를 통한 K-푸드 수출 150억 달러도 달성한다.
|
국무조정실은 20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같은 내용의 농산어촌 육성 전략을 담았다. 국민 먹거리 안정은 물론,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대상을 현재 생계급여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가구에서 차상위계층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가구까지 확대한다. 천원의아침밥 사업 대상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초등학생 과일간식 및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도 재개한다.
농산물 도매유통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해, 도매시장 등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양화 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관련 예산 확보와 농지 면적 보전을 의무화 및 법적 제도화 한다. 타 작물 전환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쌀 과잉생산을 사전에 방지한다. 불가피한 과잉이 발생하면 정부가 매입을 하고,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도 고도화한다.
K-푸드 수출도 확산한다.한식·전통주 등 수출 주력 품목 육성으로 수출액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 K-푸드 거점 재외공관 지정을 확대하고, ODA·문화 마케팅과 연계한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다양한 선택직불 도입 등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전략작물직불·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기후변화적응 및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제 도입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 시 제외한다.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으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고, 퇴직연금형 저축을 도입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공공비축농지를 2배 확대한다. 이를 청년농에 우선 임대하고 임대 상한도 조정한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육성하고, 농촌공간을 기능별로 재배치해 빈집 재생 및 인프라를 확대한다. 농어촌 빈집 7.8만호를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해 햇빛소득마을 500개소를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