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대대적인 개혁 방향을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별도로 지시를 내리셨다”며 “비서실장 주재 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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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특히 발전 공기업을 첫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지금 한전과 발전 자회사 체계가 그대로 맞는지, ‘플레이어와 심판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나간 나라들을 보면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 공기업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김 실장은 “금융 공기업들을 어떻게 기능 조정할 것이냐, 몇 군데 몇 개 그룹이 있다”며 “효율성을 높이고 시대에 맞는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혁 과제는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공공기관의 가버넌스를 거치는 문제, 공공기관의 평가를 성과 평가 체계로 바꾸는 문제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관리 체계 개편까지 검토하겠다”며 “상당히 큰 주제이고 개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발전 공기업, LH 개혁, SRT·KTX 통합, 금융 공기업 기능 조정 등 기관별 특성과 미션에 따라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이 함께하는 전담 TF를 통해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다음 단계로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발언”이라며 “존재 가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