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에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이 제약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활용하면서까지 집값을 잡는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세금 정책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 발언)은 부동산이나 주거 복지가 헝클어지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말씀 아니겠나”라고 재차 말했다.
이어 “(언론) 댓글창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제일 센 것(세금)은 안 하겠다고 하니 각오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산”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쓴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경제에 아주 큰 부담이 될 만한 상황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어려움을 줘선 안 될 것이다. 그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크고, 주거 복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세금 수단을) 마구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수요 대책이 꽤나 효과가 있어서 (공급 대책 준비에) 엄청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에 걸맞는 대책을 내야 해서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처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처가 어느 정도 근접한 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