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여권의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우려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과장된 우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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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실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상 원청 기업은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해 하청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실장은 “원청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생존 기반이 약화된다”며 “노조법 개정은 건강한 공급망 구조를 만들고 원·하청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기업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판례를 보면 교섭 의무는 매우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사내 하청처럼 관계가 밀접한 경우나 안전 문제 등 특수한 영역에서만 인정된다. 모든 상황에서 무작정 원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기업의 국내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내에 들어온 해외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이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실장은 “사회적 대화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외에도 주요 현안이 언급됐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고 말해 세금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진행될 추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협상은 ‘디테일이 어려운 단계’”라며 “큰 틀 합의는 이뤄졌지만 품목별 세부 조정과 이행 절차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우리 산업계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자국 목표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 인사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유화학 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지난 몇 년간 석유화학 업종은 상당한 이익을 봤다”며 “살리려면 먼저 기업이 스스로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 원칙으로 △고부가가치 전환 △생산량 감축 △자구 노력 선행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개혁도 주요 화두였다. 김 실장은 “발전 공기업부터 점검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전 체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한전·발전 자회사 체계가 그대로 맞는지, ‘플레이어와 심판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풀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나간 나라들을 보면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LH 개혁은 국토부가 TF를 구성해 발표할 것이고, SRT·KTX 통합 문제도 공약으로 추진된다. 금융 공기업 역시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며 “석탄공사 같은 특수 공기업 문제도 있어 기관별 미션을 달라진 시대에 맞게 재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