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미국발(發) 상호관세 폭탄에 맞서 협상을 잘 했다고 봅니다. 이제 제조업 공동화에 맞서 어떻게 후폭풍을 막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최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그린외교포럼(GDF·Green Diplomacy Forum)에 앞서 이데일리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우리 정부의 대미관세협상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이 더 유연하게 협상했다’라고 할 정도로 비교적 좋은 결과를 가지고 트럼프 2기를 상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번 협상 후 주요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에 대해 대미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 된 점을 우려했다. 김 전 의장은 “미국에 3500억달러(487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주장한 상호) 관세를 깎은 것인데, 주요 기업 1개당 협력업체가 30개라고만 쳐도 엄청난 수의 기업들이 미국에 가게 되고 이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전 의장은 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으로 펀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테면 정부가 10년간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하자. 이를 펀딩화하면 100조~200조원으로 늘릴 수 있는데 석·박사들을 모으고 제조업을 위한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첨단산업이나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직접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다”며 “TSMC나 엔비디아와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다. 이제 전 세계가 치열한 기술패권전쟁에 돌입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지원을 해야 산업 트리가 만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의장은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가장 아쉬웠던 점이 원자력 트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었다”면서 “당시 설계수명연수가 끝나면 폐기를 시키겠다고 하며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원전강국이 위기를 맞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 폐지도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중국, 베트남에서 리쇼어링(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방에서 잘 유치할 수 있게 하도록 최저임금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내줄 것은 내주더라도 지킬 것을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전 의장은 “방위비나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은 과감하게 양보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당장 미국이 주장하는대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는 건 어려워도 시간을 갖고 방산 투자를 고도화하며 순차적으로 증액에 나서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비를 둘러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또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의 경우, 인건비 대다수가 한국인에게 돌아온다며 증액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국 주도로 중국을 ‘적대화’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참여는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미국도 북·러가 밀접해지는 가운데 중국까지 적대화하며 북중러가 뭉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대화할 경우, 안보 우려도 있지만 경제 교역이나 공급망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이후 자유무역의 붕괴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자무역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봤다. 특히 힌트가 될 만한 것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다. CPTPP는 미국·중국 두 강대국이 배제된 일본 중심 소(小) 다자주의 통상질서로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 등 무역 전반에서 투명성 기준이나 개방 정도를 90%대 이상으로 높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페루·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CPTPP 회원국 중 한 곳인 호주에 정부 특사단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김 전 의장은 “CPTPP는 자유화의 정도가 강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공산품을 수출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서 “가입 시 수출 다변화는 물론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일본이나 호주 등 가입국들도 한국의 가입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전 의장은?
△1947년 황해남도 연안군 출생 △서울대 법학과·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제1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7·18·19·20·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