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시그니처 정책 ‘기본사회’를 바탕으로 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앞서 기본사회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올해만 3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지자체가 있다. ‘화성형 기본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경기 화성특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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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지난 1월 100만 특례시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균형발전과 내 지속가능발전팀을 ‘기본사회팀’으로 변경했다. 이어 민선 8기 3주년을 맞은 지난 7월 전국 최초 기본사회 전담부서인 ‘기본사회담당관’을 신설했다.
기존 사회복지를 포함해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형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 등 4대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40개 세부사업에 올해 3246억 8300만원이 수립됐다.
기본소득 분야는 지역화폐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농어민 기본소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 하반기부터 청년·예술인·체육인 등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서비스는 금융·주거·교통·의료·교육·에너지로 세분화된다. 기본금융 분야 사업을 보면 서민 채무구제를 위한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과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결혼 예정 남녀가 월 30만원 저축 시 9만원을 지원하는 ‘연지곤지’ 결혼장려통장을 시행 중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기본주거 사업은 전세사기 등 주거 피해자 임시주거지 제공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및 빈집신탁제 등 신규 주거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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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통은 화성시 거주 아동·청소년·청년 및 64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통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화성시내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연간 1480만명에서 3846만명으로 1.6배 증가했다. 탄소저감에도 크게 기여해 더불어민주당의 100대 지방정부 기본사회 정책 사례에 꼽히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책 사례에 꼽힌 만 19세 이상 교육가맹점 수강자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화성시민 평생장학금’도 기본교육의 한 모델이며 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가정 대상 인공지능(AI) 지원 사업을 구상 중이다. 기본에너지 대표 사업인 햇빛연금은 마을공동체용 태양광발전선비를 지원해 수익을 창출,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화성시는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 공공일자리사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와 탄소중립지원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지속가능 분야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을 통해 화성이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이정표이자, 전국 지자체의 등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