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 국정기획위원회가 관심을 모은 ‘정부 조직 개편안’은 발표하지 않으면서 이제 공은 대통령실이 넘겨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금융위원회 해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여권 내에서도 충돌하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 로드맵에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담긴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국정위는 큰 틀에서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경찰권 견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안도 포함됐다.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고 2008년 폐지됐던 금융감독위원회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개편안 중엔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두고 당정간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위 해체를 두고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 관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등 금융 관련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위를 해체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를 포함해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하나의 안으로 정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을 놓고도 반대 기류가 감지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하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여당 안팎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검찰 개혁안부터 우선 마련하고 나머지 부처는 예산안과 연계해 연말께 매듭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국정위의 계획안은 민주당이 내놓은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과 궤를 같이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꾸려 법무부, 행안부와 본격적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닌, 국민과 함께 다듬어갈 초안”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는 태도”라며 “국정위 기획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