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지난 8일 노경훈 이사, 최형종 본부장, 김철민 부본부장 등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보건복지부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은 문화이자 산업이며, 성급한 질병코드 도입은 이용자와 산업 모두에 장기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질병코드 도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민관협의체 운영을 6년 넘게 끌어오면서도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위는 올해 10월 질병분류 코드 초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정부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 없이 도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임 이용과 중독을 혼동하고 있으며, WHO 권고가 국내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신건강 진단에 따른 사회적 낙인과 게임 산업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협회는 현재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공개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 청원은 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중독 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중독관리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을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자의적으로 ‘인터넷 게임’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가 구성원 명단과 논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무조정실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협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통계청, 복지부를 대상으로 릴레이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청원과 행정심판 외에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10월 질병분류 코드 초안 발표를 앞두고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