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와 낭비성 지출 절감 등을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장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현 재정 상황에 대해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진단했다.
또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면서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려고 하니 ‘왜 빌려오나,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과 관행적 지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절감 방안 발표와 자유토론, 민간 전문가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민간에선 조세재정 연구원·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주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