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비상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5년 이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분과 국방 분야의 과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첩사 폐지 및 필수기능 분산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방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방첩사 폐지를 언급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동원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국수본에 연락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
방첩사는 공식 직제상 국방부 장관이 통제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국내 보안, 방첩, 신원조사, 군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기능은 분산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라고 시한을 명시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이 부인했는데 결국 이번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짓기로 한 것이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의장(대장)이, 전시작전권은 미 한미연합군사령관(대장)이 행사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라, 이번 정부 내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만 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홍현익 과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이행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고 우리군의 감시정찰과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을 향상시켜 대북억제태세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역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본운용능력(IOC)에서 최종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달성하는데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다”며 “기존에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전작권 전환)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 ▲인구감소에 따른 군 구조 및 병과 등 국방분야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