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개편 불확실성 속에 李정부 금융정책 방향키
금융권 사회환원과 건전성 관리 동시에…또 법조인 출신에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채새롬 임지우 기자 = 13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직 개편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키를 잡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등을 해내는 과제를 안았다.
이날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한다는 내용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이에 맞춰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전담 조사기구인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을 준비하는 것 등이 이 원장의 최우선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조직 개편을 준비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 정책·감독 기능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취약계층 부채 탕감과 정책펀드 참여, 교육세율 인상 등 금융권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면서 동시에 금융사의 건전성 등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이 원장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찬진 신임 원장이 이런 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 이복현 전 원장처럼 강한 존재감을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단의 막내로 알려진 이복현 전 원장은 전례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태영건설 워크아웃, 위메프·티몬 사태, 홈플러스 회생신청 등 각종 경제·산업 이슈를 주도하며 상위 기관장인 금융위원장보다 더 주목받았다.
금감원 내부와 금융권에서는 이 전 원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원장이 선임되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끌어내는 등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인다”며 “금융 현안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줄 수 있다면, 그런 점에선 기대를 갖게 되지만 한편으론 윤석열 정부 때 이복현 전 원장처럼 과한 권한을 행사할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장 후보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의외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변호사로서 금융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많지 않다. 그동안 금감원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으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사회1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을 설계했다.
금감원은 검사 출신인 이복현 전 원장에 이어 또 법조인이 수장을 맡게 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 활동에 주력한 분이어서 금융 전문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원장 임명을 제청하며 “벤처 창업·상장 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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